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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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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2
율촌
10
광장
6
바른
6
세종
5
지평
5
봄
5
민주
5
삼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 9. 16. 선고 2019도19067 판결
  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일부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방해][공2022하,2145]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2021년
2020년
2019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9. 12. 11. 선고 2018노365 판결
  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4두15047 판결
  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〈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등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19하,2037]
  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8년
2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23. 선고 2017고합741 판결
  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56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20. 선고 2012노75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피고인1·피고인2·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·피고인8(대판:피고인4)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[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]·업무상횡령[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]·업무상배임[피고인1·피고인3(대판:피고인2)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배임수재·사기·사기미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·보험업법위반·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기 사기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  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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